종부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주택자도 세금 오르나? 집값 9억 이하면 재산세만 소폭 인상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1주택자에게도 세금을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취득, 보유, 양도 단계의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1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과세 대상은 어디까지나 다주택자라며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게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다고 강조한다.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도 8%? 정부는 7·10 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현행 1~3%를 유지하되,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만 중과세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 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