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갈등 심화되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반대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다르게 

'대한병원협회'는 원칙적으로 원격의료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

양측의 입장을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병협의 독단적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병협이 기존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의협과 원격의료 대응방향 재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앞서 병협은 2020.06.04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방침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의료를 도입하기로 한 정부와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취지다.

의협은 병협이 의료계 내부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입장 표명에 불만을 표시했다. 의협은 "정부도 국민 편의성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행을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요구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병협은 의협과 아무런 상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병협의 3300여 회원 병원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한 적도 없이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처럼 전체 의료현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병협 집행부의 권한의 남용이자 법적 책임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면서 "병협 집행부의 찬성 입장이 전체 회원 병원의 뜻이라 할 수 없고 의료계 뜻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비대면 진료 추진을 위해서는 초진 환자 대면 진료, 적절한 대상 질환 선정, 환자 쏠림 현상 방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등 5개 전제조건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격의료가 가져올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채 섣불리 시행할 경우 국민 건강에 위중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누차 경고해왔다"면서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도 않아, 그간 수차례 시도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원격의료 시행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병협이 원격의료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는 선결조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 쏠림현상 방지, 의료기관 역할 종별 차별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이라는 전제는 양립하기 어려운 조건들"이라면서 "현재의 부실한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원격의료 시행시 환자들의 상

 

급종합병원 집중현상을 제어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원격진료 도입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쪽은 일부 대기업과 대형병원 뿐"이라면서 "환자 건강상태는 밤새 어떤 상황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초진으로 한 번 환자를 본 후에 원격으로 화면만 보고 진료를 하다가 오진을 해 살 수 있는 환자가 죽게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원격의료의 향후 행방에 대해 관심이 갑니다.

 

글.닥터코스트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