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의사협회 만남 거절이 최선인가?

전공의들이 바로 내일 2020.8.7 파업을 선언한 상태 입니다.

보건복지부 차관과 전공의 협의회장이 2020.8.6 오늘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총리실은 의사협회의 만남요청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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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일 언론을 통해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대중들에게는 알리고 있지만

의사협회의 만남은 껄끄러운 모양입니다.

문재인 정부 답지 않은 비겁한 행태이네요.

대화를 거부한 행태는 앞선 정부의 행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문정부가 극도로 혐오했던 바로 그 정부의 행동 말입니다.

여론 몰이로 코로나사태에도 희생을 했던 의료진들을 

자기 잇속만 챙기는 집단이라는 가면을 씌우는 것이

합당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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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의대정원 확대 등을 둘러싸고 직접 협의를 요청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제안을 거절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통해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총리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6일 중 의협에 발송할 예정이다.

의협은 5일 오후 총리실에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총리실과 정식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의협은 공개 입장문을 통해서도 “의사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 의료 등 ‘4대 악’ 의료 정책과 관련해 총리실에 직접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 요청을 접수한 총리실은 내부 검토 및 회의를 통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1일 요구한 ‘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복지부가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복지부를 통해 협의해야 한다는 게 총리실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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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의협에 대한 좋지 않은 대국민 여론도 총리실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6일 중 의협에 답신을 보내 ‘협의 거절’ 의사를 공식화 할 방침이다.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회가 7일 파업을 예고한 일촉즉발 상황인 만큼, 답신 발송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협은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의료계의 집단 휴업 등이 따른 피해가 일반 국민들에게 직결되는 만큼, 총리실 등 정부가 이들 단체와 지나치게 각을 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 답신에도 ‘복지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글.닥터코스트